5급 공무원도 대통령 임명장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 수여범위를 5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행정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으나 공무원임용령
위임규정에 따라 실제로는 고위공무원만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고 5~3급은 장관 이름의 임명장을 받아왔다.
행안부는 그러나 앞으로는 3~5급 공무원의 승진이나 채용 때도 소속부처 장관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책 결정과 집행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는 3~5급 중간 간부층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계약직 공무원에게 대외 직명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직 공무원 규정’ 개정안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 계약직 6호와 별정직 6급 상당 이하는 주무관,조사관 등 대외 직명이 있지만 직위가 없는 일반 계약직
5호 이상과 전문계약직 나급 이상,별정직 5급 상당 이상은 별다른 직명이 없었다.
행안부는 그러나 일반계약직 4호와 전문계약직 가급,별정직 4급 상당은 ‘팀장’,일반계약직 5호와 전문계약직
나급,별정직 5급 상당은 ‘전문관’이나 ‘행정관’ 같은 직명을 내달까지 선정,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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