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대통령, 국회의원 연금만 올랐다[시선뉴스]
[2014-09-23]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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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3(화) 시선뉴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수 차례에 걸쳐 깎인 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의 연금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오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은 퇴임이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연금 부분 규정에 따라 연봉의 95%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와 무관해 별도의 법률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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