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12(금) 매일노동
<정부가 쓴 연금기금부터 원상복구해야>
아직 구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발표되면 당사자인 공무원이 협상에 참여해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자고 요구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운영이나 제도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달 2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개최하기로 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결의대회'도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총력결의대회'로 슬로건을 바꿔 개최할 예정이다.
공적연금 복원이란 정부가 가져다 쓴 기금을 원상복구 해 놓으라는 의미다. IMF 외환위기 때 10만여명의 공무원이 명예퇴직 당했다. 당시 정부가 부담했어야 할 퇴직수당 4조7천억원이 연금기금에서 지출됐다. 정부가 가져다 쓴 연금기금부터 원상복구해 놓은 다음에 공무원연금 운영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고쳐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01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되면서 공무원연금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국고로 보전해 줬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 정부가 가져다 쓴 돈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대해 빠르면 이달 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소송을 통해 연금법에 대한 법리해석부터 기금을 잘못 운영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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