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교육부·경찰청 1,2위 불명예
2007~2008년 통계 분석
경찰이 기소 의견을 제시한 공무원 범죄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가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 및 경찰 공무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 집행 및 교육을 맡은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범법 행위가 적지 않은 데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7,
2008년 소속 기관별 공무원 범죄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을 제시한 총 4,748건의 공무원 범죄 중 교육부 공무원의 범죄가
1,347건으로 28.3%에 달했다.
두 번째는 675건(14.2%)을 기록한 경찰청이었다. 이어 정보통신부
337건(7.9%) 법무부 288건(6.1%) 행정자치부 273건(5.8%) 순이었다. 이번 자료는 2008년 정부조직법 개편 이전의 편제로
분류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제외됐다.
또 경찰청이 발간한 '2007년 범죄 통계'와 '2008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경찰에 고소ㆍ고발된 공무원 가운데 경찰청 소속이 2,433명(28.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교육부
2,180명(25.9%) 법무부 613명(7.3%) 정보통신부 571명(6.8%) 행정자치부(5.9%)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