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규칙을 공포합니다.
1. 교육규칙명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2. 공포번호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810호
3. 공포일자 : 2012. 3. 8
4. 개정이유:
가. 2012.12.12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통보되어 온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표준안」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의 비위 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하고,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반영한 독자적․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나. 또한,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및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신설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함.
5. 주요내용:
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하고 음주운전은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하여 징계기준을 신설함(제2조제1항, 별표 1, 별표 2)
나.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을 신설함(제3조)
다.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신설함(제8조제1항)
라. 조문의 변경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일부 내용의 자구를 수정함. (전체조문)
담당자 : 총무과 이광민 주무관 3999-2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