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조례를 공포합니다.
1. 조 례 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
2. 공포번호: 서울특별시조례 제5249호
3. 공포일자: 2012. 3. 8.
4. 개정이유: 개방ㆍ공유ㆍ소통의 열린 서울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신중히 하고, 시민에 대한 정보공표와 공유를 확대하여 정보접근과 검색의 편의성을 증진하며, 이의 추진을 원활하게 할 체계 정비의 필요가 있어 전부 개정하려고 함.
5. 주요내용:
가. 정보공유의 정의 조항을 신설함(제2조제3호).
나.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정보공개책임관의 총괄 조정기능을 구체화함(제5조).
다. 정보공유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한 접근 및 검색의 편의성을 증진하도록 함(제7조제2항).
라. 행정정보 공표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개의 범위, 주기, 방식 등에 대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제12조).
바. 비공개결정 이전에 정보공개책임관과 사전 협의토록 함(제14조).
사.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을 명확히 규정함(제16조).
담당자 : 총무과 조채구 주무관 399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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