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장들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ㆍ서울 1240여개교… 개인 경조사비로 연 25억원
‘펑펑’
ㆍ교육부 “환수 가능하다”… 당사자들 “교육활동
일환”
서울 시내 초·중·고교 학교장들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사적인 경조사비로 매년 25억원가량을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직원간담회·학교운영위 등 학교 운영을 위해 책정된 업무추진비가
교장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인근 학교의 교장·교감 및 상급기관 간부 등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및 부모 장례식 조의금 등으로 지출되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학생
2500명 무상급식 비용 사적 유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 7월 말 시교육청 및 관내 11개 지역교육청을 상대로 청구한
‘2007·2008학년도 각급 학교장들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사용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분석 결과를 23일 밝혔다.
ㄱ초교 교장은 2008년 한 해 다른 초등학교 교장 및 교직원 69건, 전직 초등 교장 11건, 전·현직 교과부 및 시교육청 관료
10건, 중학교 교장 3건, 고교 교장 1건, 자신의 학교 교직원 7건 등 101건의 경조사비로 총 495만원을 지출했다. 이 학교 교장은
“사실 개인 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경조사 챙기는 것도 학교장의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장 1명 당 매년 평균 약 205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1240여개 초·중·고교에서 총 25억여원의 교육예산이
학교장들의 ‘쌈짓돈’으로 쓰여진 셈이다. 유용된 25억원은 학생 2500여명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는 액수이다.
학교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은 현행 규정상 엄연한 ‘불법’이다. 시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교과협의회·학부모회 등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회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사적인 경조사비로 지출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 교과부, “5년 이내 유용된 업무추진비는 환수 가능” = 교과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83조에 따르면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는 징계 시효가 5년이고, 행·재정상 징계 처분인 ‘회수’가 가능하다”며 “환수 문제는 결국 시교육청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2007년 가장 많은 경조사비(400만원)를 지출한 것으로 파악된 ㅅ초교 교장은 “잘못된 게 있었다면 그 당시 지적을 받았을
테지만 그런 게 없었다. 돈을 반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측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다른 학교 교직원들의
경조사비로 유용된 것은 잘못됐지만 자신의 학교 교직원들의 경조사를 위해 지출한 돈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교조
서울지부 측은 “학교장들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외에도 해당 학교 교직원들의 경조사비로 사용하라고 별도로 책정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학교장들은 이를 어겼다”고 반박했다.
지역교육청 2곳은 전교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민감한 사안이니
공개되면 우리가 불리해진다”는 등의 이유로 집단적으로 거부했다.
<선근형·임지선기자
s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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