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세체계 근간 흔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세계일보]
[2014-08-13]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8. 13(수) 세계일보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 또 빠졌다. 사실상의 소득인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빗발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법상 비과세 소득인 실비변상적 급여”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사기업 월급쟁이가 받는 각종 수당에는 세금을 악착같이 매기면서 공무원 수당에는 손대지 않겠다니 대체 무슨 논리인가. 익히 봐온 관료사회의 ‘철밥통 지키기’ 행태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비밀번호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555
교육부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괄폐지...일반고 전환
관리자
4266
2019-11-07
7554
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관리자
4115
2019-11-07
7553
조희연 "기초학력진단평가, 일제고사 아냐"
관리자
4139
2019-11-05
7552
서울시교육청-서울시, '2019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활동사례 공모' 선정
관리자
3580
2019-11-05
7551
교육시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 '가시화'
관리자
4117
2019-11-04
7550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9조9730억…고교 무상교육 2546억
관리자
3896
2019-11-01
7549
서울시교육청, 식생활교육 우수사례 보고회 열어
관리자
3747
2019-10-30
7548
서울시교육청-재외동포재단 업무협약식
관리자
3987
2019-10-30
7547
서울시교육청, ‘변호사가 찾아가는 교원 인권교육’ 실시
관리자
4652
2019-10-28
7546
서울시교육청, 11월 직장인·조부모 등 학부모교육 중점 운영
관리자
3874
2019-10-24
7545
서울시교육청, 학부모 대상 맞춤형 학부모교육 운영
관리자
5386
2019-10-24
7544
서울시교육청 '정치편향 교사' 의혹 인헌고 특별장학 실시
관리자
3747
2019-10-24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제목으로
내용으로
글쓴이
제목+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