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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세체계 근간 흔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세계일보]	[2014-08-13]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8. 13(수) 세계일보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 또 빠졌다. 사실상의 소득인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빗발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법상 비과세 소득인 실비변상적 급여”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사기업 월급쟁이가 받는 각종 수당에는 세금을 악착같이 매기면서 공무원 수당에는 손대지 않겠다니 대체 무슨 논리인가. 익히 봐온 관료사회의 ‘철밥통 지키기’ 행태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519	공무원 자녀 유족연금 지급 기간 늘린다 [서울신문]		관리자	5003	2012-10-23

4518	무기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의 고통을 아시나요? [프레시안]		관리자	6443	2012-10-23

4517	"안철수 노동정책은 착한 이명박"[경북일보]		관리자	4718	2012-10-22

4516	사상 첫 공무원노조 총회 ‘합법노조 촉구’ 대규모 행렬 [폴리뉴스]		관리자	4471	2012-10-22

4515	공무원 대선 개입 특별감찰		관리자	5448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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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	“공무원노조 법적 인정 등 위해 전국 조합원 총회”(경향신문)		관리자	7934	2012-10-18

4511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지도·상담 노무사 둘 등록취소(울산매일신문)		관리자	6803	2012-10-18

4510	민간행사에서 다쳐도 ‘공무상 재해’(서울신문)		관리자	4878	2012-10-18

4509	통합운영학교, 지방공무원 근로여건 열악(뉴스웨이)		관리자	6313	2012-10-18

4508	고교생에도 문 활짝…2013년 9급 공무원 시험 합격 전략은 (서울신문)		관리자	8955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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