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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세체계 근간 흔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세계일보]	[2014-08-13]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8. 13(수) 세계일보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 또 빠졌다. 사실상의 소득인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빗발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법상 비과세 소득인 실비변상적 급여”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사기업 월급쟁이가 받는 각종 수당에는 세금을 악착같이 매기면서 공무원 수당에는 손대지 않겠다니 대체 무슨 논리인가. 익히 봐온 관료사회의 ‘철밥통 지키기’ 행태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723	공무원 급여보조금도 과세론 대두 [한국일보]		관리자	4757	2013-01-28

4722	[위크엔드] 길고 힘세고 두둑한 그들, 공무원 [헤럴드경제]		관리자	5057	2013-01-28

4721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실상 '월급'… 건보료 부과 추진 [시사브레이크]		관리자	6666	2013-01-25

4720	대전교육청 100만원 이상 공금횡령 파면 등 중징계 [뉴시스]		관리자	5592	2013-01-25

4719	행안부 “공무원 민주노총 임원선거 참가 막아라” 압박 [한겨레]		관리자	5123	2013-01-25

4718	공무원 윤리...“공무원은 와이셔츠 색깔부터 다르다” [헤럴드경제]		관리자	5654	2013-01-25

4717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오늘부터 교과부 앞 연좌농성 [매일노동]		관리자	5821	2013-01-23

4716	공무원노총 “공무원연금법 개정 저지할 것” [매일노동]		관리자	5099	2013-01-23

4715	공무원 ‘혈세 빼먹기’ 끝없고 [광주일보]		관리자	5447	2013-01-23

4714	‘공금횡령 의혹’ 교육공무원 자살 [서울신문]		관리자	5178	2013-01-23

4713	공무원 연금개혁 4년만에 끝… 다시 세금 2조 들어 [조선일보]		관리자	4713	2013-01-22

4712	올 지방직 공무원 8952명 채용 [서울신문]		관리자	7030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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