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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세체계 근간 흔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세계일보]	[2014-08-13]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8. 13(수) 세계일보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 또 빠졌다. 사실상의 소득인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빗발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법상 비과세 소득인 실비변상적 급여”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사기업 월급쟁이가 받는 각종 수당에는 세금을 악착같이 매기면서 공무원 수당에는 손대지 않겠다니 대체 무슨 논리인가. 익히 봐온 관료사회의 ‘철밥통 지키기’ 행태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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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4	행정부노조·중앙행정기관노조 통합 합의 [매일노동]		관리자	4925	2013-03-27

4853	“교원 보전수당, 지방공무원 배제 안돼” [매일노동]		관리자	5342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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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6	[사설]공무원 100만명 시대 행정 효율 제고가 관건 [서울신문]		관리자	8421	2013-03-25

4845	대통령·장관 세금 더 내나?…공무원 직급보조비·복지포인트에도 과세[중부일보]		관리자	5640	2013-03-25

4844	서울 시의회-교육청 골깊은 갈등, 해결책 없나 [머니투데이]		관리자	4790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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