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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세체계 근간 흔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세계일보]	[2014-08-13]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8. 13(수) 세계일보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 또 빠졌다. 사실상의 소득인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빗발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법상 비과세 소득인 실비변상적 급여”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사기업 월급쟁이가 받는 각종 수당에는 세금을 악착같이 매기면서 공무원 수당에는 손대지 않겠다니 대체 무슨 논리인가. 익히 봐온 관료사회의 ‘철밥통 지키기’ 행태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927	평균 연봉 5220만원… 공무원 박봉은 옛말 [한국일보]		관리자	4860	2013-04-29

4926	제4대 경북교육노조 출범 [경안일보]		관리자	4219	2013-04-29

4925	6개 공무원노조 “내년 임금 9.6% 인상하라” [매일노동]		관리자	7676	2013-04-26

4924	강원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노조 단협 체결 [매일노동]		관리자	5025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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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9	“공무원노조, 간부중심 투쟁에서 벗어나야” [매일노동]		관리자	5240	2013-04-25

4918	학교비정규직노조-교육부, 드디어 교섭장서 만난다 [매일노동]		관리자	4866	2013-04-24

4917	안행부 실·국장 대폭 물갈이…본부 첫 여성 공무원노사협력국장 [연합뉴스]		관리자	5611	2013-04-23

4916	정치 유인물 배포 공무원에 벌금 150만원 선고 [뉴시스]		관리자	5674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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