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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세체계 근간 흔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세계일보]	[2014-08-13]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8. 13(수) 세계일보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 또 빠졌다. 사실상의 소득인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빗발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법상 비과세 소득인 실비변상적 급여”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사기업 월급쟁이가 받는 각종 수당에는 세금을 악착같이 매기면서 공무원 수당에는 손대지 않겠다니 대체 무슨 논리인가. 익히 봐온 관료사회의 ‘철밥통 지키기’ 행태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107	[사설]공무원·군인연금도 국민연금과 고통 분담해야 [동아일보]		관리자	6316	2013-07-11

5106	공무원노총, 신계륜 환노위원장과 정책간담회 [매일노동]		관리자	4520	2013-07-11

5105	파견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상급단체 활동 살아날까 [매일노동]		관리자	5416	2013-07-11

5104	신계륜 환노위원장, "노동조합은 마시는 물이나 공기와 같다" [시사코리아]		관리자	5344	2013-07-10

5103	"교육계에 교원만 있고 직원은 없는가" [창원일보]		관리자	4780	2013-07-10

5102	노동부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타임오프 한도에 포함" [매일노동]		관리자	6731	2013-07-10

5101	"선생은 되고, 직원은 안 돼" 교육부 수당지급 논란 [경남도민일보]		관리자	4368	2013-07-10

5100	대전교육청 '점심시간 근무 인정' 상위법령 위배 논란 [금강일보]		관리자	6493	2013-07-09

5099	[통합 1년 맞은 공무원노총 조진호 위원장 인터뷰 [매일노동]		관리자	5229	2013-07-09

5098	공무원노총 “매일노동뉴스와 함께 가겠다” [매일노동]		관리자	5535	2013-07-09

5097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북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매일노동]		관리자	5620	2013-07-09

5096	김문수 지사, 노사화합 위한 ‘제5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격려 [뉴스천지]		관리자	4957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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