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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세체계 근간 흔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세계일보]	[2014-08-13]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8. 13(수) 세계일보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 또 빠졌다. 사실상의 소득인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빗발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법상 비과세 소득인 실비변상적 급여”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사기업 월급쟁이가 받는 각종 수당에는 세금을 악착같이 매기면서 공무원 수당에는 손대지 않겠다니 대체 무슨 논리인가. 익히 봐온 관료사회의 ‘철밥통 지키기’ 행태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155	“학생에게 써야 할 돈 교원수당으로 지급해서야” [매일노동]		관리자	5010	2013-07-31

5154	안행부 공무원 일·숙직비 하루 5만원 통일 [KBS]		관리자	5219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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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5	나오지 않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의 의미 [매일노동]		관리자	4973	2013-07-26

5144	[단신] 공무원노총, 7월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뉴스에이]		관리자	7323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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