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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세체계 근간 흔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세계일보]	[2014-08-13]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8. 13(수) 세계일보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 또 빠졌다. 사실상의 소득인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빗발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법상 비과세 소득인 실비변상적 급여”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사기업 월급쟁이가 받는 각종 수당에는 세금을 악착같이 매기면서 공무원 수당에는 손대지 않겠다니 대체 무슨 논리인가. 익히 봐온 관료사회의 ‘철밥통 지키기’ 행태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419	입법조사처 "시간제공무원제, 공무원연금 적용해야" [뉴시스]		관리자	4167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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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4	한국공무원노조, 국민노총 가입 결정 [매일노동]		관리자	4050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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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0	안행부, ‘올해의 공무원’ 선발…인사·보수 파격 우대 [정책브리핑]		관리자	5134	2013-12-04

5409	경기교육청, 중학교 교원 '관리수당' 재지급키로[전국매일신문]		관리자	4082	2013-12-04

5408	정부, 공무원 정원 1천42명 감축 [매일노동]		관리자	3769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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