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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세체계 근간 흔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세계일보]	[2014-08-13]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8. 13(수) 세계일보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 또 빠졌다. 사실상의 소득인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빗발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법상 비과세 소득인 실비변상적 급여”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사기업 월급쟁이가 받는 각종 수당에는 세금을 악착같이 매기면서 공무원 수당에는 손대지 않겠다니 대체 무슨 논리인가. 익히 봐온 관료사회의 ‘철밥통 지키기’ 행태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455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3년간 50명 뿐 [중앙일보]		관리자	6466	2013-12-30

5454	"국민 이기는 권력, 세상 어디에도 없다" [매일노동]		관리자	3983	2013-12-30

5453	서울교육청 예산안 사상 첫 ‘부동의’될 듯[세계일보]		관리자	4566	2013-12-27

5452	민주노총 “정부 전쟁선포에 정면 돌파”…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경향신문]		관리자	4882	2013-12-27

5451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 단행[교육연합신문]		관리자	4220	2013-12-27

5450	이런 공무원들…국민을 기쁘게 한다 [아시아경제]		관리자	3601	2013-12-27

5449	진보단체 "서울 학부모 문용린 교육감 1년에 불만" [연합뉴스]		관리자	3792	2013-12-26

5448	서울 학부모 89% "문용린 교육감 1년 불만"[뉴시스]		관리자	4125	2013-12-26

5447	교총, 교육감선거 완전공영제 특별법 제정촉구 [아시아경제]		관리자	4413	2013-12-26

5446	[단신]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발간[뉴스에이]		관리자	3836	2013-12-26

5445	[양대 노총 총파업 공조 파급력은?] 노동운동위기 때마다 손맞잡고 협상 국면 열어[매일노동		관리자	4427	2013-12-26

5444	장기재직자 무급휴직제 도입 검토[서울신문]		관리자	4218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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