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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세체계 근간 흔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세계일보]	[2014-08-13]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8. 13(수) 세계일보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 또 빠졌다. 사실상의 소득인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빗발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법상 비과세 소득인 실비변상적 급여”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사기업 월급쟁이가 받는 각종 수당에는 세금을 악착같이 매기면서 공무원 수당에는 손대지 않겠다니 대체 무슨 논리인가. 익히 봐온 관료사회의 ‘철밥통 지키기’ 행태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755	본분 망각한 공무원… 선거개입 급증[한국일보]		관리자	3591	2014-05-16

5754	현직교사 1만5천853명 “세월호 참사 대통령이 책임져라”[매일노동]		관리자	3435	2014-05-16

5753	서울 문용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에듀뉴스]		관리자	3655	2014-05-16

5752	교육감 후보 추천장에 도장만 받으라니… [서울신문]		관리자	3369	2014-05-16

5751	[서울교육감 선거] 문용린-고승덕 초반 강세...진보후보들은 부진[주간교육신문]		관리자	3944	2014-05-15

5750	서울, 문용린-고승덕 1.3%P差 박빙… 부산, 보수 난립… 진보 김석준 우위[동아일보]		관리자	3695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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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8	[오늘의 눈] 그래도 공무원 정년은 보장하자/오세진 정책뉴스부 기자 [서울신문]		관리자	3806	2014-05-15

5747	서울교육감 고승덕 29.9% 문용린 17.6% 조희연 8.3% [한국일보]		관리자	2749	2014-05-15

5746	<후보등록> 6·4 지방선거 어떻게 달라지나[연합뉴스]		관리자	3324	2014-05-15

5745	공무원단체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행보 시동 [매일노동]		관리자	3795	2014-05-15

5744	서울시교육감 후보 공약 발표… 기자회견… 캠프 오픈 [서울신문]		관리자	3476	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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