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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세체계 근간 흔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세계일보]	[2014-08-13]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8. 13(수) 세계일보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 또 빠졌다. 사실상의 소득인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빗발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법상 비과세 소득인 실비변상적 급여”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사기업 월급쟁이가 받는 각종 수당에는 세금을 악착같이 매기면서 공무원 수당에는 손대지 않겠다니 대체 무슨 논리인가. 익히 봐온 관료사회의 ‘철밥통 지키기’ 행태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971	[사설] 조세체계 근간 흔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세계일보]		관리자	3941	2014-08-13

5970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심각한 재정 적자 우려…노조 측 ‘반발’[CBC미디어]		관리자	3699	2014-08-13

5969	“구멍난 서울 교육예산 대통령·국회 책임져라” 여야 시의원 한목소리[서울신문]		관리자	2942	2014-08-12

5968	복지포인트 내년에도 비과세… ‘공무원 철밥통 지키기’ 논란 [서울신문]		관리자	4122	2014-08-12

5967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노조 "밀실논의-언론플레이 중단하라" [민주신문]		관리자	3117	2014-08-12

5966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반발 확산… 전공노 “총궐기 투쟁 펼칠 것” [머니위크]		관리자	3086	2014-08-12

5965	[기고]공무원연금법 개혁, 이해 당사자 참여해야 [경남도민일보]		관리자	3428	2014-08-12

5964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공무원연금법 개정 [충청일보]		관리자	3005	2014-08-11

5963	2014 서울 교사 명퇴 대란, 성공률이 '바늘구멍'인 이유 [이데일리]		관리자	4961	2014-08-11

5962	'공적연금 삭감' 칼 빼든 정부·여당에 “밀실정치” 반발 [매일노동]		관리자	3862	2014-08-11

5961	공노총,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새누리당 항의 방문 [노컷뉴스]		관리자	4054	2014-08-11

5960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 낮추고 퇴직금 더 주기로"[중앙일보]		관리자	4487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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