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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세체계 근간 흔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세계일보]	[2014-08-13]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8. 13(수) 세계일보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 또 빠졌다. 사실상의 소득인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빗발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법상 비과세 소득인 실비변상적 급여”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사기업 월급쟁이가 받는 각종 수당에는 세금을 악착같이 매기면서 공무원 수당에는 손대지 않겠다니 대체 무슨 논리인가. 익히 봐온 관료사회의 ‘철밥통 지키기’ 행태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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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6	교육부 ‘교육감 코드인사’ 제동건다 [동아일보]		관리자	4889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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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	서울교육청,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12명 직권면직 [뉴스1]		관리자	4543	2014-09-03

6009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의 입장 [전북일보]		관리자	5720	2014-09-03

6008	[영상인터뷰] 고상범 경기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 2편) 공무원연금, 뜨거운 감자? [경기]		관리자	7281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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