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세체계 근간 흔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세계일보] [2014-08-13]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8. 13(수) 세계일보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 또 빠졌다. 사실상의 소득인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빗발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법상 비과세 소득인 실비변상적 급여”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사기업 월급쟁이가 받는 각종 수당에는 세금을 악착같이 매기면서 공무원 수당에는 손대지 않겠다니 대체 무슨 논리인가. 익히 봐온 관료사회의 ‘철밥통 지키기’ 행태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223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개혁 주무부처?[한국일보]관리자 3846 2014-11-20
6222 공무원연금 개정안 연내 처리? 쉽지 않다 [아이뉴스24]관리자 4635 2014-11-20
6221 ["차별 없는 학교 만들자"] 학교비정규 노동자들 오늘부터 이틀간 총파업[매일노동]관리자 4270 2014-11-20
6220 "공무원연금 적자 타령, 새누리당 프레임에서 벗어나자"[매일노동]관리자 3939 2014-11-20
6219 "사회적 합의체 구성 연금 개혁 논의"..여 거부[KBS]관리자 4057 2014-11-20
6218 [간추린 단신] 연금 개혁 '당·정·노 실무위' 구성 합의 외[KBS]관리자 4155 2014-11-19
6217 공무원연금 개혁, 야당빠진 당·정·노 실무위 구성키로[데일리안]관리자 5959 2014-11-19
6216 새누리·공무원노총 실무위 구성 합의…야당·공무원노조는 배제돼 반발[한겨레]관리자 4388 2014-11-19
6215 김무성 대표 공노총 지도부와 면담..연금개혁 ‘당·정·노 실무위’ 구성 합의[서울신문]관리자 4586 2014-11-19
6214 공무원연금 협의체, 노동계 참여 놓고 여야 충돌[매일노동]관리자 4069 2014-11-19
6213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정안, 광범위한 반대의견 확인[매일노동]관리자 3990 2014-11-19
6212 김무성, 공노총 면담..'당정노 실무위' 구성합의(종합)[연합뉴스]관리자 4425 2014-11-18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