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직사회 칼바람, 공무원연금 개악 [경남도민일보]
[2014-07-29]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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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29(화) 경남도민일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제도의 태생과 성격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공무원연금은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위해 인사정책적인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기초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는 도입 배경에서부터 다르다. 즉 공무원연금은 노후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후생복지사업 등을 포괄하는 종합사회보장 제도인 반면, 국민연금은 순수한 노후 소득보장 기능만을 수행함으로써 기능상의 차이도 현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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