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민공노, '노동자에게 고통분담 강요 말라'

[성명서 전문] 부자들에게는 감세, 노동자에게는 봉급 강제반납 강요 

이명박 정권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일방적으로 노동자들만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발 세계적 경제위기는 오직 이익과 탐욕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속성이 빚어낸 결과로 전 세계의 민중들을 고통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급속하게 밀어 넣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본분을 저버리고 오직 경쟁과 이윤만을 탐하면서 달려온 신자유주의가 필연적으로 빚어 낼 수밖에 없었던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부자증세, 서민복지강화라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른 채 오직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권은 이 땅의 민중들을 향하여 더욱 날카로운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형국이다.

일자리 나누기라는 명분아래 노동자들에게 봉급의 일부를 반납하라는 강압적인 강요를 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어느 노동자가 동감하지 않으며, 어느 누가 이해하지 않겠는가?
문제는 고통분담의 정책이 노동자, 민중, 서민들에게만 전담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먼저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며, 국민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단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만을 자신의 편으로 모으고, 나머지는 모두 적으로 돌리는 분열을 획책하고 있으며, 부자들만을 위하여 세금을 감세하고, 재벌들에게는 온갖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을 오직 정권만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 놓았으며,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들의 귀와 입을 막아 버리겠다는 음모는 아직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자신들의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들에게는 목숨을 빼앗아가는 무자비한 폭력의 사용도 한 치의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무자비한 독재정권이 이제 국민들을 향하여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고통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겠다는 약속은 지금의 경제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사용되어야 마땅한 일일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이 없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부자들의 세금을 높이고, 수백조의 기업유보금을 투자하여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하는 너무나 당연한 정책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유일한 고통분담 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노동자, 서민들만을 향하여 무조건 내놓으라고 강압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공무원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부처별, 지자체별로 경쟁 하듯이 각종 수당과 복지비용을 축소시키고도 모자라 이제는 기본 봉급마저 일방적으로 빼앗겠다는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다 한다.

정부는 지금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무직 공무원은 10%, 1~3급 공무원은 7%, 4급 이하 전 공무원은 5%의 봉급삭감을 강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노동자들은 수년 째 봉급을 동결하고 노후연금마저 삭감당하면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이하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정헌재) 6만 조합원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노동자, 서민 고통 전담정책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먼저 솔직하게 지금의 위기를 가중시킨 경제정책의 실패를 시인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부자들을 향하여 먼저 솔선수범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먼저 이루어 질 때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자발적인 고통분담이 이 루어 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2009. 2. 24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