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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지자체 재정자립도 지난해 비해
악화
평균 53.6%… 16개 시·도 중
서울·인천·전북 3곳만↑
올해 서울과 인천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수성(무소속)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올해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6%로 지난해 53.9%에 비해 0.3%포인트 낮아졌다.
16개 시·도 중 지난해보다 재정자립도가 개선된 곳은 서울과 인천, 전북 등 3곳에
불과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88.3%였던 재정자립도가 올해는 92%로 높아졌고, 인천도 71%에서 74.2%로 개선됐다. 같은 수도권인
경기도는 지난해 76.3%에서 올해 75.9%로 소폭 하락했다.
●서울은 작년 88.3%에서 92%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는 전북(22.6%→23.6%)과 경남(39.4%→39.4%)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 전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대전이었다. 대전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59.3%로
2008년(66.4%)에 비해 무려 7.1%포인트나 낮아졌다. 대구(59.5%→54.7%)·부산(60.5%→58.3%)·울산(69.9%→67.7%)
등도 하락세가 눈에 띄었다. 특히 전남은 19.4%를 기록해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20% 미만을 기록했다.
기초 지자체 중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완도로 7.2%에 불과했다.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 중구의 85.7%와 큰 차이를 보였다.
재정 자립도가 10%가 채 되지 않는 지역은 완도를 비롯해 1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신안(8%)·보성(8.2%)·고흥(8.6%)·강진(8.6%) 등이 낮았다. 경북 봉화(8.6%)를 제외하고는 모두 호남권 지자체였다.
같은 행정구역에 속한 자치구 간 격차도 매우 컸다. 서울의 경우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29.2%에 불과해 종로구(81.2%)나 강남구(79.4%)는 물론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인천 역시 중구(49.5%)와
부평구(21.9%)의 격차가 30%포인트에 달했다.
●감세정책으로 재정상태 나빠진 듯
전문가들은 정부의 감세 정책이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은 교부세 감소 등 지자체의 재원 감소로
이어진다.”면서 “정부가 최근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간 재원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수성 의원은 “지난 2005년 56.2%였던 지방재정자립도가 거의 해마다 하락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살림부터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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