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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노조, 대정부협상 목소리 커진다[세계일보] |
[2009-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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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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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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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대정부협상 목소리 커진다
“임금 등 신속하게 단체교섭 진행” 의지
해직자 복직도 요구… 노·정
충돌 불가피
전공노와 민공노, 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을 이뤄내
거대 노조로 거듭남에 따라 대정부 협상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강도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통합 공무원노조의 요구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결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정
갈등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 조합원은 모두 21만5000명이다. 그러나 95개 노조로 나뉘어 있다 보니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조합원 6만5000여명으로 가장 큰 공무원노조지만 온건 성향이다. 전공노와 민공노, 법원노조도 조합원이
각각 5만9000여명과 4만9000여명, 8000여명이나 나뉘어 있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 3개 공무원 노조가 이날 투표에서 통합에 찬성함에 따라
조합원이 11만6000여명인 거대 공무원노조로 탄생했다. 전체 공무원 부문 노조원의 절반이 넘는다. 7만9000여명의 전교조보다 규모가 더
크다.
그동안 전공노나 민공노 등은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무시한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행정안전부장관이 3개 공무원노조와 한
번도 대화를 갖지 않는 게 그
대표적인 증거라는 게 통합 공무원노조의 입장이다.
통합 공무원노조는 먼저 대정부 교섭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노조의 난립으로 교섭단도 꾸리지 못해 1년여 동안 대정부 교섭이 지지부진했다. 통합 공무원노조 측은 “공무원의 임금이 민간 대비
8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는데도 정부는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힘있게 대정부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공무원노조는 과거 법외노조(불법노조)
시절 활동하다가 해직된 공무원 120여명의 복직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해직자 복직 문제는 교섭사항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노·정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과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등에서도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통합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가 마무리되면 공무원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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