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분할, 법률로 정해야 뒤탈 없다 [중앙일보]
[2014-07-18]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18(금) 중앙일보
대법원이 16일 퇴직금과 공무원연금 분할을 판결했다. 이혼 여성의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노후의 안전장치로는 연금만 한 게 없다. 그런데 여성의 연금 수급권엔 구멍이 뚫려 있다. 노후 빈곤율도 남성보다 6%포인트 높다. 이번 판결은 여성 노인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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