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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vs진보교육감, 양쪽 손 다 들어준 법원 [한국경제]	[2014-07-16]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16(수) 한국경제 최근 몇 년간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의 법정대결에서 법원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의 징계나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27	10월 19일 공무원뉴스		최제오	4732	2007-10-19

126	[국감메모] 교육부,감찰 가장많이 적발		관리자	4805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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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0월 18일 공무원뉴스		최제오	3991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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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0월 17일 공무원뉴스		최제오	4431	2007-10-17

119	교육청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관리자	5214	2007-10-16

118	철밥통 깨졌다 (주간한국)		관리자	4516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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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공무원 수 늘리면 결국 규제 늘어 (매일경제)		관리자	5556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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