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vs진보교육감, 양쪽 손 다 들어준 법원 [한국경제] [2014-07-16]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16(수) 한국경제

최근 몇 년간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의 법정대결에서 법원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의 징계나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63 [행정안전부]공무원성과급관련 서울신문기사 해명자료관리자 7840 2008-06-11
462 지방공무원 氣 죽인다관리자 5997 2008-06-11
461 조직개편 버티기’ 된서리 맞나관리자 8552 2008-06-10
460 공무원 성과급 비중 높인다관리자 5712 2008-06-10
459 정신나간 서울시교육청관리자 6545 2008-06-10
458 서울시교육청, 하반기 학원교습시간 연장 다시 추진관리자 6559 2008-06-09
457 이대통령, 공무원 끌어안기로 전환? (뉴스핌)관리자 7013 2008-06-09
456 조였던 공무원 여비규정 푼다관리자 7272 2008-06-09
455 서울교육청 “전교조 사무실 비워 달라"관리자 7485 2008-06-09
454 [공공정책21 특별기고] 김찬균위원장관리자 7635 2008-06-05
453 행안부 로고.슬로건 교체 추진..'예산낭비 논란'(연합뉴스)관리자 6842 2008-06-05
452 공무원 불안해관리자 6546 2008-06-05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