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vs진보교육감, 양쪽 손 다 들어준 법원 [한국경제] [2014-07-16]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16(수) 한국경제

최근 몇 년간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의 법정대결에서 법원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의 징계나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039 서울초등교장회, 교육기자재 특정업체 지목 ‘수상한 알선’관리자 5486 2009-02-06
1038 공무원 보육료도 '빈익빈 부익부'본부 5184 2009-02-06
1037 지방공무원 '외유예산활용' 일자리 창출본부 6090 2009-02-06
1036 교직원, 학생 개인정보 유출땐 파면관리자 5486 2009-02-05
1035 승진엔 능력보다 학연·지연관리자 4501 2009-02-05
1034 부산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강화관리자 5978 2009-02-04
1033 이주호차관 쇼 없이 일만 하려 한다관리자 3577 2009-02-04
1032 5급 승진 연계 바로알기관리자 6234 2009-02-04
1031 "공무원들이 '촛불', '용산'에 왜 가나"본부 4732 2009-02-04
1030 6급 공무원 견습직도 ‘바늘구멍’관리자 5197 2009-02-03
1029 퇴직전 공무원 '관광성' 연수 못한다관리자 3966 2009-02-03
1028 '떡값' 챙긴 7급 공무원 등 13명 적발본부 5184 2009-02-03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