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vs진보교육감, 양쪽 손 다 들어준 법원 [한국경제] [2014-07-16]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16(수) 한국경제

최근 몇 년간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의 법정대결에서 법원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의 징계나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315 서울시 무능 공무원 퇴출은 적법관리자 4814 2009-06-02
1314 공무원 성과관리교육 대폭 확대 [서울]본부 4305 2009-06-02
1313 안전때 미착용 단속 '공무원 시범 케이스' [경향]본부 3911 2009-06-02
1312 공무원 호칭 6월부터 바뀐다 (경북)관리자 5060 2009-06-01
1311 국민공통교육 9년으로 줄인다관리자 4399 2009-06-01
1310 "항소심도 안 된다면…" 공정택 교육감 사퇴 결심관리자 4658 2009-06-01
1309 지방선거 D-1년 <1> 광역단체 시장·도지사관리자 4542 2009-06-01
1308 법원 "'무능공무원 퇴출' 현장시정추진단 적법" [뉴시스]본부 4230 2009-06-01
1307 서울고교 33곳 '자사高' 전환신청 [한교닷컴]본부 5797 2009-06-01
1306 경북 영천시 공무원 호칭 6월부터 바뀐다 [뉴시스]본부 4420 2009-06-01
1305 인사청탁한 공무원 '혼쭐'관리자 4700 2009-05-29
1304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설립 신청 '0'관리자 4269 2009-05-29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