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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vs진보교육감, 양쪽 손 다 들어준 법원 [한국경제]	[2014-07-16]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16(수) 한국경제 최근 몇 년간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의 법정대결에서 법원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의 징계나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423	서울 도서관재단“ 업무중복·예산낭비” 논란		관리자	4851	2009-07-01

1422	보도해명자료)6.30(화)서울신문(가판)｢내년 공무원 임금 격차 더 커진다｣		본부	3322	2009-07-01

1421	기능직 일반직 전환 더 과감하게 [서울신문]		본부	4219	2009-07-01

1420	교육위원들도 시국선언 교사 징계 반대[오마이뉴스]		본부	4619	2009-07-01

1419	MB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50만명 전원에 휴대전화 음성 메시지[국민일보]		본부	4939	2009-07-01

1418	내년 공무원 임금 격차 더 커진다.		관리자	4057	2009-06-30

1417	사무기능직 공무원 5천명 일반직 된다.		관리자	5371	2009-06-30

1416	국가기관·공무원, 인터넷 게시물 함부로 못내린다.		관리자	4784	2009-06-30

1415	사무기능직 5000명 일반직 된다 [서울신문]		본부	4889	2009-06-30

1414	"1급까지 승진 가능" 사기진작 큰 기대 [서울신문]		본부	4539	2009-06-30

1413	내년 공무원 임금 격차 더 커진다.[서울신문]		본부	4097	2009-06-30

1412	광주시교육청, 정기인사 특혜 의혹 둘러싸고 ‘뒤숭숭’[데일리안]		본부	6943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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