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vs진보교육감, 양쪽 손 다 들어준 법원 [한국경제] [2014-07-16]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16(수) 한국경제

최근 몇 년간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의 법정대결에서 법원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의 징계나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819 국정감사 10월 5일~24일관리자 4976 2009-09-11
1818 윤증현 "내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 최대한 억제"관리자 5159 2009-09-11
1817 기능→일반직 전환시험 3회 제한 `혼선'[중도일보]본부 4271 2009-09-11
1816 공무원 임금동결 반발 확산[서울신문]본부 5898 2009-09-11
1815 교육청 업무 추진비 엄격 관리 [대전일보]본부 7019 2009-09-11
1814 대법 “공무원 초과수당 다 줘야”[서울신문]본부 5759 2009-09-11
1813 공무원은 ‘도시축전의 봉’[경향닷컴]본부 5932 2009-09-11
1812 공무원이 술집 인허가 내준다며 구천 꿀꺽[아시아경제]본부 5831 2009-09-11
1811 전교조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관리자 4552 2009-09-10
1810 교육청 업무추진비 엄격관리관리자 5742 2009-09-10
1809 공무원노조 '불법(不法)전임' 80명… 지자체는 묵인 의혹관리자 5031 2009-09-10
1808 지방 공무원 교육예산 너무 짜네관리자 5335 2009-09-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