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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vs진보교육감, 양쪽 손 다 들어준 법원 [한국경제]	[2014-07-16]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16(수) 한국경제 최근 몇 년간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의 법정대결에서 법원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의 징계나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903	"2년 동결, 실질임금 삭감" 공무원노조 반발 [서울신문]		본부	4628	2009-09-29

1902	"중앙공무원 정원 60만9천명 육박"[연합뉴스]		본부	4681	2009-09-28

1901	455억 학교BTL 의혹 증폭[중도일보]		본부	3843	2009-09-28

1900	5급 공무원도 대통령 임명장 받는다[연합뉴스]		본부	4432	2009-09-28

1899	‘公돈=空돈’ 빼먹은 공공의 적[서울신문]		본부	5330	2009-09-28

1898	한명뽑는임용시험에 필기없이 면접으로선발[한국일보]		본부	5007	2009-09-28

1897	[공무원노조 민노총가입 이후] 역풍맞은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관리자	4617	2009-09-25

1896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관리자	5241	2009-09-25

1895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중앙일보]		본부	4009	2009-09-25

1894	公試 늦깎이 수험생 돌풍[서울신문]		본부	4873	2009-09-25

1893	'공무원 범죄' 교육부·경찰청 1,2위 불명예[한국일보]		본부	4384	2009-09-25

1892	공무원노조,쌓인 불만 민노총 가입으로 표출[머니투데이]		본부	3738	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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