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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vs진보교육감, 양쪽 손 다 들어준 법원 [한국경제]	[2014-07-16]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16(수) 한국경제 최근 몇 년간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의 법정대결에서 법원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의 징계나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975	행안부 대대적 조직개편		관리자	3698	2009-10-15

1974	허리띠 졸라매는 지자체.."내년 살림 걱정"(종합)		본부	3812	2009-10-15

1973	행안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의 향후진로에 대한 공청회 개최		본부	4183	2009-10-15

1972	정부 부처 내년부터 복식부기 도입[서울신문]		본부	5403	2009-10-15

1971	15일 공무원노조 관련 공청회[서울신문]		본부	4109	2009-10-15

1970	행안부 대대적 조직개편[서울신문]		본부	4964	2009-10-15

1969	고위공직자 청렴도 내년부터 순위 공개		관리자	4490	2009-10-14

1968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은 `정치활동금지' 위반"		관리자	5299	2009-10-14

1967	고위공직자 청렴도 내년부터 순위 공개[서울신문]		본부	4979	2009-10-14

1966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은 `정치활동금지' 위반"[연합뉴스]		본부	4108	2009-10-14

1965	교육감 자율권↑…구조조정 수단 논란		관리자	4277	2009-10-13

1964	지방채 발행한도액 최대 15% 확대 추진		관리자	4517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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