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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vs진보교육감, 양쪽 손 다 들어준 법원 [한국경제]	[2014-07-16]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16(수) 한국경제 최근 몇 년간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의 법정대결에서 법원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의 징계나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987	공무원 노조 황당한 요구[조인스탓컴]		본부	4327	2009-10-19

1986	행안부 대규모 ‘이달곤표 인사’ 윤곽		관리자	4939	2009-10-16

1985	통치권에 저항금지를 vs 공무원노사발전 역행		관리자	4546	2009-10-16

1984	용인시 공무원 연탄 피워놓고 자살		관리자	3841	2009-10-16

1983	도 공무원 2명, 7년이상 불법근무 적발		관리자	4978	2009-10-16

1982	통치권에 저항금지를 vs 공무원노사발전 역행[서울신문]		본부	7234	2009-10-16

1981	행안부 대규모 ‘이달곤표 인사’ 윤곽[서울신문]		본부	5168	2009-10-16

1980	도 공무원 2명, 7년이상 불법근무 적발[경인일보]		본부	3779	2009-10-16

1979	용인시 공무원 연탄 피워놓고 자살[중부일보]		본부	3038	2009-10-16

1978	허리띠 졸라매는 지자체.."내년 살림 걱정"(종합)		관리자	5456	2009-10-15

1977	행안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의 향후진로에 대한 공청회 개최		관리자	4378	2009-10-15

1976	정부 부처 내년부터 복식부기 도입		관리자	3822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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