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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vs진보교육감, 양쪽 손 다 들어준 법원 [한국경제]	[2014-07-16]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16(수) 한국경제 최근 몇 년간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의 법정대결에서 법원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의 징계나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999	행안부 공무원단체과 신설에 술렁[서울신문]		본부	4375	2009-10-20

1998	[국감파일] 공무원노조, 간부급에게도 7억여원 회비 원천징수[조인스닷컴]		본부	4708	2009-10-20

1997	음주운전 공무원은 ‘신분 속이고’ 지자체는 ‘솜방망이 처벌’[한겨레]		본부	4331	2009-10-20

1996	청와대 직원 성폭행 혐의 입건[한겨레]		본부	4124	2009-10-20

1995	학교에는 '청렴강조', 교육청은 뒷거래		관리자	3852	2009-10-19

1994	서울 초교 첫 통폐합 추진…저출산 여파		관리자	5177	2009-10-19

1993	행안부,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법개정안 마련		관리자	4338	2009-10-19

1992	공무원노조 정치활동 원천봉쇄한다		관리자	4678	2009-10-19

1991	학교에는 '청렴강조', 교육청은 뒷거래[한교닷컴]		본부	3658	2009-10-19

1990	서울 초교 첫 통폐합 추진…저출산 여파[연합뉴스]		본부	3742	2009-10-19

1989	"학교 공사비3%는교육청공무원뇌물"		본부	4594	2009-10-19

1988	행안부,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법개정안 마련[서울신문]		본부	4797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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