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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vs진보교육감, 양쪽 손 다 들어준 법원 [한국경제]	[2014-07-16]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16(수) 한국경제 최근 몇 년간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의 법정대결에서 법원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의 징계나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011	서울시내 일잘하는 공무원 '당근' 커졌다		관리지	4500	2009-10-21

2010	전공노 불법단체 규정		관리자	3555	2009-10-21

2009	기능직→일반직 경쟁률 4대1[서울신문]		본부	4569	2009-10-21

2008	충남도 기능직 공채 경쟁률 105대1[대전일보]		본부	4528	2009-10-21

2007	서울시내 일잘하는 공무원 '당근' 커졌다[연합뉴스]		본부	4159	2009-10-21

2006	전공노 불법단체 규정[서울신문]		본부	4516	2009-10-21

2005	지역청 ‘지원기관’으로 전환		관리자	4581	2009-10-20

2004	행안부 공무원단체과 신설에 술렁		관리자	4479	2009-10-20

2003	[국감파일] 공무원노조, 간부급에게도 7억여원 회비 원천징수		관리자	5197	2009-10-20

2002	음주운전 공무원은 ‘신분 속이고’ 지자체는 음주사고 ‘솜방망이 처벌’		관리자	3864	2009-10-20

2001	청와대 직원 성폭행 혐의 입건		관리자	4145	2009-10-20

2000	지역청 ‘지원기관’으로 전환[한교닷컴]		본부	4507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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