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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vs진보교육감, 양쪽 손 다 들어준 법원 [한국경제]	[2014-07-16]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16(수) 한국경제 최근 몇 년간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의 법정대결에서 법원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의 징계나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119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평가 대전시교육청 ‘최우수’		관리자	5202	2009-11-10

2118	학부모단체, 도교육감 고발…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 요구		관리자	5427	2009-11-10

2117	道교육청 '비리와의 전쟁'		관리자	4586	2009-11-10

2116	전북 공무원노조, 간부 상향평가 공개 논란		관리자	4320	2009-11-10

2115	“고통 줄 의도의 지나친 소음 시위는 폭행”		관리자	4320	2009-11-10

2114	전모 드러나는 논산시 공무원 거액 횡령		관리자	4621	2009-11-10

2113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평가 대전시교육청 ‘최우수’ [대정일보]		본부	4826	2009-11-10

2112	학부모단체, 도교육감 고발…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 요구 [경인일보]		본부	3871	2009-11-10

2111	道교육청 '비리와의 전쟁' [경인일보]		본부	4338	2009-11-10

2110	전북 공무원노조, 간부 상향평가 공개 논란[한겨레]		본부	5464	2009-11-10

2109	전모 드러나는 논산시 공무원 거액 횡령[대전일보]		본부	4629	2009-11-10

2108	중앙부처노조들 내일부터 민노총 탈퇴 투표 ‘주목’		관리자	5193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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