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vs진보교육감, 양쪽 손 다 들어준 법원 [한국경제] [2014-07-16]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16(수) 한국경제

최근 몇 년간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의 법정대결에서 법원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의 징계나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251 검찰, 수억 원 예산 빼돌린 공무원 적발본부 5076 2009-12-22
2250 노조 활동 해직 공무원복직의 길 열리게 되나조합원 5040 2009-12-22
2249 또 날치기…경기 무상급식 예산 끝내 좌초본부 4516 2009-12-22
2248 1221일 공무원뉴스동작지부장 5153 2009-12-21
2247 "접대비 실명제 부활 검토할것"[서울경제]본부 5023 2009-12-21
2246 정부, 내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계획 수립[아시아경제]본부 5264 2009-12-21
2245 지자체 8급 공채도 별도정원 임용 가능[연합뉴스]본부 5523 2009-12-21
2244 노조법 개정 ‘10일 대전투’ 시작됐다 [중앙일보]본부 3946 2009-12-21
2243 연말 관가에 암행어사 뜬다 [서울신문]본부 4312 2009-12-18
2242 공무원 100만명 눈앞 [서울신문]본부 4793 2009-12-18
2241 행안부 “민중대회 참여땐 징계” [서울신문]본부 4949 2009-12-18
2240 공무원 사무인계 전자문서로도 가능[연합뉴스]본부 5099 2009-12-18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