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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vs진보교육감, 양쪽 손 다 들어준 법원 [한국경제]	[2014-07-16]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16(수) 한국경제 최근 몇 년간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의 법정대결에서 법원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의 징계나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419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고친다 [서울신문]		본부	4859	2010-03-08

2418	“서울시 부교육감 후임 교과부서 보내지 말라”[경향닷컴]		본부	5465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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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	공무원 160여명 ‘지방선거 출마’ 사퇴[경향신문]		본부	5492	2010-03-05

2415	공무원 직급체계 개편 속도낸다 [서울신문]		본부	4464	2010-03-05

2414	김경회 서울부교육감, 출마 위해 사퇴[머니투데이]		본부	4921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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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	“공 前교육감이 부당승진 지시”[서울신문]		본부	4353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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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정부비방땐 형사처벌 [서울신문]		본부	4738	2010-03-04

2409	검찰, 서울시교육청 부정 승진 관련자 전원 계좌 추적 [노컷뉴스]		본부	5805	2010-03-04

2408	서울시 교육위원도 금품 상납받은 혐의[조선닷컴]		본부	5400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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