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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vs진보교육감, 양쪽 손 다 들어준 법원 [한국경제]	[2014-07-16]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16(수) 한국경제 최근 몇 년간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의 법정대결에서 법원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의 징계나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511	[법과시장]공무원과 돈봉투 [머니투데이]		본부	4059	2011-06-13

3510	"지자체-교육청 공무원, 승진차별 심화" [매일노동]		본부	4263	2011-06-13

3509	'학교 비리 근절' 서울교육청, 시민감사관 2배 늘려 [이투데이]		본부	4321	2011-06-13

3508	인권위 "유사업무 수행 기능직 공무원에도 수당 지급해야" [뉴시스]		본부	4298	2011-06-10

3507	대전시교육청 업무경감 119센터 본격 운영[충청일보]		본부	3596	2011-06-10

3506	공무원연금 정부보전금 7년 만에 첫 감소세 [YTN]		본부	4854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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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4	관급자재 납품비리 공무원 등 무더기 법정구속 [노컷뉴스]		본부	4177	2011-06-10

3503	[영상]20~30년 공무원으로 일해도 8,9급으로 정년퇴직 [노컷뉴스]		본부	4362	2011-06-09

3502	“근무지 일괄적·상사 지시로 구독 신문 정해” [미디어오늘]		본부	4248	2011-06-09

3501	학교 공무원 10명 중 3명 “학교장 심부름한다” [매일노동]		본부	4103	2011-06-09

3500	서울시 위원회 중 26% ‘유명무실’ [아시아투데이]		본부	6272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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