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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vs진보교육감, 양쪽 손 다 들어준 법원 [한국경제]	[2014-07-16]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16(수) 한국경제 최근 몇 년간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의 법정대결에서 법원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의 징계나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703	곽노현 측근 2~3명 동시 기소 검토 [서울신문]		본부	4112	2011-09-19

3702	전남교육청·학교비정규직노조 '직접고용 합의' [매일노동]		본부	4124	2011-09-19

3701	공노총 “공무원보수, 노사교섭으로 결정해야” [매일노동]		본부	3070	2011-09-19

3700	기능공무원 일반직 전환…행정공채 불만 팽배 [충북 뉴시스]		본부	3713	2011-09-16

3699	공노총, 공무원보수 교섭으로 결정하자는 성명서 내 [뉴스타운]		본부	3166	2011-09-16

3698	지방공무원 임용 포기자 급증, 제도 개선 ′시급′ [아시아투데이]		본부	3538	2011-09-16

3697	공무원 보수 교섭으로 결정하자! [노컷뉴스]		본부	3121	2011-09-16

3696	내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3~4% 수준으로 결정될 듯 [매일노동]		본부	4351	2011-09-15

3695	郭 없는 서울교육청, 이참에 확 바뀌나 [동아일보]		본부	4432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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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3	대구시교육청,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전환 시험 실시[경북일보]		본부	4191	2011-09-15

3692	정읍시 기능직공무원 일반직전환 (2)		본부	3582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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