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vs진보교육감, 양쪽 손 다 들어준 법원 [한국경제] [2014-07-16]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16(수) 한국경제

최근 몇 년간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의 법정대결에서 법원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의 징계나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207 김상곤-전교조 갈등 갈수록 증폭 [경기일보]관리자 4984 2012-05-07
4206 서울시 2개 공무원노조 이달 16일 통합대의원대회 [매일노동뉴스]관리자 4711 2012-05-04
4205 빼앗았다 다시 준 수당 [국제신문]관리자 5459 2012-05-04
4204 서울시교육청, 4개 노조 정책세미나 가져 [에듀뉴스]관리자 4172 2012-05-03
4203 공무원노조 ‘10월 총회투쟁’ 본격 준비 [매일노동뉴스]관리자 6267 2012-05-03
4202 고공단 출범후 9급 출신 첫 여성고위직 탄생 [서울신문]관리자 4102 2012-05-03
4201 학교 행정요원 점심시간 근무인정 논란 [내일신문]관리자 4594 2012-05-03
4200 광주시교육청 5급 승진심사 기준 논란 [뉴시스]관리자 4615 2012-05-03
4199 9급 지방공무원 3급까지 승진 최저 소요연수 22년→16년으로 [서울경제]관리자 6000 2012-05-02
4198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중단, 투쟁으로 쟁취하겠다” [참세상]관리자 4757 2012-05-02
4197 교과부 “학교 행정직원, 교사와는 다르다” 서울시 조례안 또 제동 [경향신문]관리자 4262 2012-05-02
4196 학교측 “직장 폐쇄”… 애꿎은 학생만 피해 [문화일보]관리자 5687 2012-05-02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