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vs진보교육감, 양쪽 손 다 들어준 법원 [한국경제] [2014-07-16]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16(수) 한국경제

최근 몇 년간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의 법정대결에서 법원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의 징계나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491 공무원 16%는 '이직 의향'…대부분 돈 때문 [연합뉴스]관리자 5531 2014-01-15
5490 전국공무원노조 “안행부는 임원선거 방해 말라” [매일노동]관리자 3448 2014-01-15
5489 공무원연금 개혁…올해 적자 2조5천억 전망ㆍ공무원 반발 예상[한국타임즈]관리자 3377 2014-01-14
5488 공무원 보수 여전히 기업보다 낮아 [서울신문]관리자 3371 2014-01-14
5487 "이번 선거에서 교육감 제도 합의 어려워" [YTN]관리자 4246 2014-01-13
5486 공무원연금, 개혁의 역사 [서울신문]관리자 4093 2014-01-13
5485 '많이 내고 적게 받게' 공무원 연금 개혁···누리꾼 갑론을박[머니투데이]관리자 4932 2014-01-13
5484 '우린 못해' 보건교사-행정실 환경위생 업무 갈등[뉴시스]관리자 4254 2014-01-13
5483 [오늘의 숫자] 우리나라 공무원, 드디어 '100만 시대' [JTBC]관리자 3079 2014-01-10
5482 “연금 없는 반토막짜리 자리” “업무 효율성 떨어져”···공시생·현직 공무원 ‘못마땅’[영관리자 3532 2014-01-10
5481 [취재파일] '로또 교육감' 해법…원형 투표지로 가능할까? [SBS]관리자 2744 2014-01-10
5480 [단신] 제24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및 네이밍 선정 및 최종 심사![뉴스에이]관리자 3553 2014-01-1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