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민선 6기의 과제] 교육의원 폐지… 교육자치 문제없나 [서울신문] [2014-07-0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9(수) 서울신문
 
교육감을 견제해 왔던 지방의회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민선 6기부터 폐지됐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다음 지방선거(2014년)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몰제 법안에 서명했다. 단 제주도는 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된 상태다..............
<위 글으르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07 시ㆍ도 교육청 강력 반발관리자 5376 2008-03-26
306 <서울시 '3% 퇴출' 1년> ③"공직사회 강해졌다"(끝) (연합뉴스)관리자 7142 2008-03-26
305 <서울시 '3% 퇴출' 1년> ②'능력.성과'로 평가한다관리자 5037 2008-03-26
304 <서울시 '3% 퇴출' 1년> ① `철밥통'은 깨졌다 (연합뉴스)관리자 4618 2008-03-26
303 공무원 “월급도 만족”…3년전부터 회사원 앞질러 (동아일보)관리자 5642 2008-03-25
302 서울시 공무원 승진 '짬밥보다 능력' (조선일보)관리자 6931 2008-03-25
301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 출범 (뉴시스)관리자 4639 2008-03-25
300 "IMF이후 공무원 직무만족도 더 높아" (연합뉴스)관리자 6936 2008-03-25
299 교과부 간부들 "교류 계속 해야" 파장관리자 6755 2008-03-21
298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보고관리자 7548 2008-03-21
297 경제 부처마다 구조조정 … 공무원 어쩌나 (부산일보)관리자 5966 2008-03-21
296 ‘2.5%-6.4%-7.5%’ 공무원봉급 차등인상 논란 (한겨레)관리자 6071 2008-03-21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