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민선 6기의 과제] 교육의원 폐지… 교육자치 문제없나 [서울신문] [2014-07-0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9(수) 서울신문
 
교육감을 견제해 왔던 지방의회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민선 6기부터 폐지됐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다음 지방선거(2014년)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몰제 법안에 서명했다. 단 제주도는 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된 상태다..............
<위 글으르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95 지방공무원 스트레스 주범은 ‘불분명한 역할’관리자 5494 2008-08-11
594 공무원연금 운용팀장 불법 주식거래 적발관리자 5127 2008-08-11
593 사립학교 행정직원도 `명퇴`관리자 5350 2008-08-11
592 교육감 선출제도 개편안 '봇물'관리자 5175 2008-08-11
591 보건교과 고시 10일까지 고시해야관리자 5174 2008-08-05
590 행안부, 결격사유 퇴직 공무원에 한시적 퇴직보상금 지급관리자 6036 2008-08-05
589 하위직엔 ‘살생부’ 고위직엔 ‘철밥통’관리자 4854 2008-08-05
588 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57→60세로 연장관리자 5477 2008-08-04
587 [월요 인터뷰] 공정택 첫 직선제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관리자 4599 2008-08-04
586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평가나쁜 고교 2% 퇴출"관리자 5343 2008-08-04
585 전교조 반대해도 내년 하반기 교원평가 실시관리자 5797 2008-08-04
584 제주도교육청, 민원처리 마일리제 운영관리자 6288 2008-08-01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