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민선 6기의 과제] 교육의원 폐지… 교육자치 문제없나 [서울신문] [2014-07-0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9(수) 서울신문
 
교육감을 견제해 왔던 지방의회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민선 6기부터 폐지됐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다음 지방선거(2014년)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몰제 법안에 서명했다. 단 제주도는 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된 상태다..............
<위 글으르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55 "교사 수 공개하라" 전교조 압박 파문관리자 5276 2008-09-03
654 교원명예전당’ 건립 요구관리자 7531 2008-09-02
653 공무원연금 개편안 논의할수록 퇴보관리자 5392 2008-09-02
652 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단일화관리자 5709 2008-09-02
651 "퇴직공무원을 민원상담 도우미로 활용하자"관리자 5726 2008-09-01
650 추석연휴 전후 공무원들 연가 사용 권고관리자 5234 2008-09-01
649 전교조가 줄고 있다관리자 4075 2008-09-01
648 인천교육청 "성과낸 직원 특별승진시킨다"관리자 4455 2008-09-01
647 근무시간 부풀려 수당 챙겨관리자 5729 2008-08-29
646 학교급식 납품업체 처리 논란관리자 5144 2008-08-29
645 공무원 내부서도 "더 늦기전 연금 개혁관리자 4634 2008-08-29
644 공정택 교육감，서울 낙후지역 곳곳에 ‘교육 뉴타운’ 만든다관리자 6405 2008-08-29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