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민선 6기의 과제] 교육의원 폐지… 교육자치 문제없나 [서울신문] [2014-07-0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9(수) 서울신문
 
교육감을 견제해 왔던 지방의회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민선 6기부터 폐지됐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다음 지방선거(2014년)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몰제 법안에 서명했다. 단 제주도는 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된 상태다..............
<위 글으르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63 전국 교육감들,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반대관리자 4084 2008-10-20
762 [쌀 직불금 파문] 공직 사상초유 ‘무더기 중징계’ 예고관리자 4897 2008-10-17
761 국제중 '준비 소홀' 며칠새 메워질까관리자 6777 2008-10-17
760 감사원, 4대연금 등 연기금 감사단 신설관리자 4519 2008-10-17
759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16개 시도 교육감 의견관리자 3940 2008-10-17
758 10월16일 공무원뉴스관리자 5086 2008-10-16
757 경기도교육청, 기능직공무원 채용 역차별 논란(국민일보)관리자 3017 2008-10-15
756 “공무원 연금 10년후 또 재정위기 온다”관리자 3648 2008-10-15
755 공무원연금 공청회 '파행'…찬반 대립관리자 4324 2008-10-15
754 내년부터 직접경작자에만 쌀직불금 지급관리자 4285 2008-10-15
753 오제직충남교육감 공식 사퇴관리자 3984 2008-10-14
752 安 교육 “교육감 비리, 특단의 조치 취할 것”관리자 3886 2008-10-14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