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민선 6기의 과제] 교육의원 폐지… 교육자치 문제없나 [서울신문]
[2014-07-0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9(수) 서울신문
교육감을 견제해 왔던 지방의회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민선 6기부터 폐지됐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다음 지방선거(2014년)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몰제 법안에 서명했다. 단 제주도는 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된 상태다..............
<위 글으르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비밀번호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891
'공존교육동행위원회' 출범시킨 서울시교육청…왜?
관리자
3387
2023-06-14
7890
"더는 못 참는다" 한국노총, 윤 정부 향해 '전면투쟁' 선포
관리자
3353
2023-06-08
7889
개혁 제자리걸음… 학교 현장 요구 ‘볼모’
관리자
3371
2023-06-07
7888
서울시교육청-KT, AI 기반 대학생 멘토링 ‘랜선야학’ 6기 모집
관리자
3375
2023-05-30
7887
서울시교육청, 부패근절 결의대회…청렴실천 의지 공표
관리자
3397
2023-05-24
7886
성동구 중·고교 4곳 통폐합 추진에 ‘시끌’
관리자
3577
2023-05-22
7885
서울시교육청, 조직 이름서 '혁신' 지우기... 이주호 따라하기?
관리자
3831
2023-05-18
7884
서울시교육청-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 업무협약
관리자
3903
2023-05-16
7883
서울시교육청 소속 장학사, 민원처리 과정서 거짓말, 불친절,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시민불편
관리자
3485
2023-05-16
7882
서울시교육청, 문제 많던 ‘스마트기기 사업’ 손본다
관리자
3531
2023-05-12
7881
'초·중·고 기초학력진단결과 공개' 조례, 법원 간다…서울시교육청, 대법 제소
관리자
3620
2023-05-10
7880
서울시교육청, ‘2023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25개 자치구와 함께 추진해
관리자
3428
2023-05-10
1
2
3
4
5
6
7
8
9
10
제목으로
내용으로
글쓴이
제목+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