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민선 6기의 과제] 교육의원 폐지… 교육자치 문제없나 [서울신문] [2014-07-0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9(수) 서울신문
 
교육감을 견제해 왔던 지방의회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민선 6기부터 폐지됐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다음 지방선거(2014년)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몰제 법안에 서명했다. 단 제주도는 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된 상태다..............
<위 글으르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859 교육청 옥상에 웬 골프연습장?관리자 5189 2008-12-02
858 제주도 내년 초까지 공무원 130명 감축관리자 4571 2008-12-02
857 교원노조 학교운영 관여관리자 4058 2008-12-02
856 민공노, "지방공무원 '획일적 감원' 중단" 촉구주일현 4813 2008-12-02
855 행안부,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키로주일현 4199 2008-12-02
854 12월2일 공무원뉴스김윤기 5539 2008-12-02
853 쌀직불금관련주일현 4391 2008-12-02
852 감사원, 오늘까지 직불금 부당수령 명단 제출(YTN)관리자 4074 2008-12-01
851 서울시, 5급이하 계약직공무원, 실·국·본부장이 선발관리자 4258 2008-12-01
850 재정난속 공무원포상금 ‘껑충’ (시민일보)관리자 4220 2008-12-01
849 12월1일 공무원뉴스김윤기 5061 2008-12-01
848 껍데기만 남는 교장공모제관리자 4022 2008-11-28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