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민선 6기의 과제] 교육의원 폐지… 교육자치 문제없나 [서울신문] [2014-07-09]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4. 7. 9(수) 서울신문
 
교육감을 견제해 왔던 지방의회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민선 6기부터 폐지됐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 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다음 지방선거(2014년)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몰제 법안에 서명했다. 단 제주도는 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된 상태다..............
<위 글으르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075 '공무원 일하는 분위기' 업적1위본부 6414 2009-02-23
1074 인턴은 없고 알바만 있다본부 4916 2009-02-23
1073 공무원노총 김찬균위원장 매일노동뉴스 인터뷰관리자 3423 2009-02-20
1072 공무원 50명 ‘상수원 보조금’도 꿀꺽관리자 4284 2009-02-20
1071 교육청도 민간위탁자?…응모자격 논란관리자 4062 2009-02-20
1070 서울시, 공무원 비리 신고하면 최고 20억원 보상금본부 4104 2009-02-20
1069 음주운전 5번 적발된 공무원 '파면'본부 5844 2009-02-20
1068 입장권 · 농산물 '강매'… 공무원들 냉가슴본부 4828 2009-02-20
1067 공무원 50명 '상수도 보조금'도 꿀꺽본부 5489 2009-02-20
1066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 4월 본격화 전망관리자 4199 2009-02-19
1065 교과부, 6조 규모 '교육뉴딜' 추진관리자 3872 2009-02-19
1064 대구교육청 행정직 240여명 중 81명이 발령 안나관리자 5375 2009-02-19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